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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입 은행의 금융지원 확대방안 주요내용

ezkyungli 2007-02-10 13114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입 은행의 금융지원 확대방안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 2007. 2. 5 －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2. 5일 입법예고함. 同 개정안은 지난 1. 15일 발표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수출입금융 대상 확대：상품·기술제공→물품, 일반용역(Software 포함) (안 제18조)

○ 현재 수은의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은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건설공사)의 제공"으로 제한, 新성장동력인 법률·금융·문화컨텐츠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능함.

○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물품·무체물·용역"으로 확대·명확화하여 서비스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 서비스 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원화 Factoring 업무 취급근거 마련 (안 제18조①항1호)

○ 상업금융기관들이 신용·담보 부족, BIS비율 유지 등의 사유로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피하여 중소 수출협력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을 수은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 수은의 상업금융 보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자금조달 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외 채무보증 근거 명확화 (안 제18조 ①항 9호)

○ 최근 중장기수출신용의 주류가 공급자신용에서 구매자신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현재 수은의 채무보증 지원대상이 공급자신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대규모 자본재 수출거래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외국정부·외국인앞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자본재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자원개발·대외경협자금의 지원방식 개선 (안 제18조②항)

○ 우리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 추진시 매 건별로 운영위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방식이 현지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수혜자 범위가 대한민국국민으로 한정되어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수단도 대출 및 채권의 취득으로 한정되어,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지원 등 개도국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주요자원개발·대외경협자금 지원시 매건별 운영위 사전의결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운영위에서 지침을 정하여 사업특성·규모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함. 아울러, 주요자원개발자금의 수혜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 지원수단(대출, 채권의 취득)에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추가토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원활히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주요 자원·무역흑자의 대부분을 개도국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최장 신용공여기간 제한완화：25년, 20년→30년 (안 제25조②, ③항)

○ 최근 대형 플랜트수출, 자원개발, 대외경제협력 등의 경우, 초장기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행 최장 신용공여기간으로는 25년을 초과하는 금융지원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최장 신용공여기간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토록 함.

○ 초장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촉진 및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정적립율 상향 조정 및 현물배당 근거 마련 (안 제36조①, ④항)

○ 수출금융 지원확대를 위해 수은의 지속적인 자본확충을 통한 금융지원 여력증대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수은의 법정적립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현물배당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타 국책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

○ 수은의 지속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 등기관련법 준용근거 마련 (안 제6조①항)

○ 현행 수은법시행령은 수은의 등기관련사항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은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수은법으로 이관토록 함.

○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등기관련사항을 수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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